2019-12-15 06:54
민주당, ‘검찰 개혁’ 속도전 예고
민주당, ‘검찰 개혁’ 속도전 예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1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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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개혁 추진현황 점검 당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개혁 추진현황 점검 당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무부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가졌다. 최근 검찰 개혁 촉구 집회가 연이어 열리자 이를 의식한 데 따른 행보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알다시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강렬하다”며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요즘 ‘검찰 개혁 추진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 개혁안을 냈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이 오늘부터 (검찰 개혁 속도에 대해) 더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검찰 개혁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 개혁안 추진 상황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며 “최근 법무부에 ‘검찰 개혁 의지가 혹시 약해지는 게 아닌가’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개혁은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법무부에 검찰 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까지 제시된 검찰 개혁안에 대한 규칙과 훈령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 현장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효과를 검찰 내부에서 국민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불어 개혁 성과가 실무 단계에서 얼마나 잘 실행됐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속도전’을 주문한 데 대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검찰 개혁 과제를 하나씩 진행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명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지만, 검찰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법무부) 실·국장과 개혁실무회의를 매주 열어 연내에 추진해야 하는 검찰 개혁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검찰 개혁위에서 권고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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