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08:51
민주당, 한국당에 ‘최후통첩’
민주당, 한국당에 ‘최후통첩’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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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투쟁을 겨냥해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기 바란다.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최후통첩 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투쟁을 겨냥해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기 바란다.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최후통첩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한 데 따른 민주당의 반격인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에 응하라”고 했다. 그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국회 정상화 협상 카드로 제시한 데 대해 “수용한다”면서 한국당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199개 법안에 건) 모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기 바란다. 이것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투쟁’을 겨냥해 “민생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막장극으로 인해 정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정치·검찰 개혁뿐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무더기로 발목 잡는 전대미문의 국회 마비 폭거를 자행했다”라면서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으로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그 후예답게 국회를 농단해 ‘이게 국회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통첩한다. 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민생 개혁 입법 실현을 위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 심사까지 해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개적으로 ‘한국당 패싱’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 패싱’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게 ‘연속적인 임시국회 개의’ 전략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연속적으로 임시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이 민주당 전략에 공조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 역시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투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 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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