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22:43
손학규·심상정·정동영의 최종 조율안이 선거법 개정 분수령
손학규·심상정·정동영의 최종 조율안이 선거법 개정 분수령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2.1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재개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야 3당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법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갖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재개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법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갖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지난 17일 저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등 3당 대표 차원의 회동을 갖고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가진 4+1 협의체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각각의 입장을 말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못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내일 아침 손학규·심상정·정동영 대표가 의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며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는 데까지 이야기했다"고 했다.

4+1 협의체의 이날 회동은 지난 13일 이후 4일 만이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적용하는 일명 '캡'을 씌우는 문제에 이견을 보여왔다.

잠정 합의안인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의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해 상한선을 두자는 민주당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다른 정당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협의체는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해 "소수 야당의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정의당 등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선 석패율제를 폐기하는 대신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두는 이중등록제 도입이 중재안으로 떠올랐으나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일부 정당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연동형 캡의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1 협의체의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선거법 조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3당 대표가 최종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