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18:05
안철수, 국회 공전 민주당 책임… “법사위 양보해라”
안철수, 국회 공전 민주당 책임… “법사위 양보해라”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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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21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 등을 두고 국회 공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그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 등을 두고 국회 공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그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 등을 두고 "국회 공전이 이어지는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안 대표는 9일 오후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이번 국회 경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더라도 여당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하에 명분이 있는 법안이라면 통과시킬 힘을 갖고 있다”며 “여당에서 국회 파행을 감수하면서 고집을 피울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은 거의 180석 정도의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셨다”며 “그렇다면 책임감 있게 국회를 잘 주도해서 개혁 입법을 해나가는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사위를 두고 여전히 갈등 중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법사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적어도 법사위만큼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오며 21대 국회에서 야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해 온 안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되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대표는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행이 있다”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여야는 ‘상임위 정수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상임위별 위원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이에 이들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2명, 산업위 1명을 증원하고, 외통위, 문체위 등은 1명씩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중단됐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재돌입하기 때문에 여야의 갈등이 재차 촉발될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는 단독 행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법사위를 고수할 시 18개 상임위를 표결을 통해 가져가겠다는 강경론을 펼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으려면 빨리 매듭짓고 설령 비판이 있어도 감수하고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만약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번 추경안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상임위원장 말을 야당 의원들이 누가 듣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야당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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