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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북전단 금지′에 ″근시안적 태도″ 지적
안철수, ′대북전단 금지′에 ″근시안적 태도″ 지적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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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 졸속대책”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 졸속대책”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대북전단 강경책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대북전단 관련 청와대 조치는 관계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 졸속대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전날(11일)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졌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근절 의지를 표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 대표는 청와대의 이러한 행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김여정 발언 이후 북한의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북한의 강경 태도와 실질적인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NSC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위기로 인식하고 최소한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 드리는 것이 순서”라며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NSC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순 전단살포 중단이면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의 의도가 내부 체제단속과 핵 미사일 완성체계를 위한 계획된 트집 잡기와 명분 축적용이라면 정부는 ′북한에게 놀아나는 정부′라는 비판은 물론이며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긴장과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입장문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정치권이 들끓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역시 전날(11일)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짧은 유감 표명 하나 없었다”라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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