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7 10:38
미국,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북한 지정
미국,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북한 지정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6.2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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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번에도 가장 최하위 단계인(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 3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량으로 동원한 강제 노역, 정치적 탄압 체제의 일환인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근무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을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정부 후원 강제 노동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으로 정부 기능이나 여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댔다”며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평가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남수단 등 19개국이 3등급 국가로 들어갔다. 한국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34개국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내용은 매년 나오는 연례보고서지만 북미협상이 답보상태인 와중에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돼 올해로 20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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