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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외교‧안보라인 교체 강공… 평화 기틀 마련해야
정의당, 외교‧안보라인 교체 강공… 평화 기틀 마련해야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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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정의당이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강조해온 정의당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을 평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확성기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파국의 시나리오는 일시정지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백지화가 유보된 국면을 살려 북한이 화해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과감히 쇄신해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집권 후반기 평화 외교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왔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이들의 책임론이 불거지며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들끓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지난 18일 “김 장관의 사의에 그쳐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이날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 기회가 남북관계 평화 국면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다.

심 대표는 “힘과 힘이 충돌하고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보다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북미 협상만 기다렸던 지난 2년간 소극적 평화외교가 아닌 대한민국이 주도자가 돼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적극적 평화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도 쏟아냈다.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와 외교 거버넌스 다원화 등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한미군사훈련과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라며 “상대국의 여론을 관리하는 전면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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