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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가세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가세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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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법으로 ‘국민투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 방법은)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바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이 특별법 방식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전 의원은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법론상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와 경제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이는 분위기다. 전날(27일)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 개헌과 입법을 통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통합당이 이 사안을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며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 전 의원의 제안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여러 방법론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같은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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