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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정상적인 정부 정책인가”
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정상적인 정부 정책인가”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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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여권에서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수도 이전 문제가 이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논란 여지가 있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정확한 해석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단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수도를 이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주는 상징성도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 상황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생각했는지 의심된다”며 “헌재도 우리들 사람으로 채웠으니 우리가 내놓는 법안은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04년 헌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조선 이래 약 600여 년 동안 형성된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개헌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진정성이 없을 뿐더러 위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 인천 수돗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문제 해결에나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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