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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3재 '코로나·바비·의료계파업'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3재 '코로나·바비·의료계파업'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8.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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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2차 의료계 총파업까지 겹쳐 문재인 대통령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태풍 ‘바비’, 그리고 2차 전국의사총파업(2차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시련이 닥쳤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대형 태풍이 북상해 피해가 예상되는 와중에 의료공백까지 더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강력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2차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된 26일에는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 코로나19 와중에 태풍까지 북상 

26일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320명 증가한 1만8,265명이다. 24~25일 200명대로 줄어든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만에 다시 300명대로 됐다.

게다가 이날 더해진 신규 확진자 중 200여명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날 오전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되는 혼란이 빚어졌다.

또 제8호 태풍 ‘바비’가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 한반도로 다가올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고,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45m가 넘는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대부분이 바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 50일간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 와중에 2차 의료계 총파업까지 겹쳤다. 의료계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진이 현장에 없는 것이다. 방역현장 뿐 아니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지켜야 할 의료진들이 파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 문 대통령, 의료계 총파업 ‘강력한 법집행’ 지시

문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은 이날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강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의료계 총파업, 태풍 바비, 코로나19 관련 지시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바비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2차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지난 수보회의에서 의료계를 겨냥한 경고와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권력’이라는 단어 사용을 피해왔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주 코로나19 재확산 앞에서 ‘공권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의 인권보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된 메시지에서는 ‘공권력’ 외에도 ‘엄정한’, ‘강력 대응’, ‘법 집행’ 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원칙은 문 대통령이 이번 의료계 총파업을 보는 시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의료계에 경고했다. 환자에 대한 신의를 포기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진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행위로 본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넘으면서 위기감이 더해진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화를 통한 의료계 설득 노력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의료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 책임자를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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