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동시에 ‘재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엇박자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재산세 완화로 인해 자칫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도 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들의 재산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하겠다며 집 값 안정,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위해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재산세 부담 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니 엇박자 정책”이라며 “제시된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경우 실제 가격이 12~13억원에 달한다. 이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책정 기준으로 오랜 기간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조세 원칙을 왜곡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OECD 회원국 0.33% 대비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정상화 해 집값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이미 실현됐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분별한 재산세 완화를 말하기에 앞서 최대 15년에 달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적돼온 산정방법의 투명성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는 일관성이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재산세 완화를 막상 꺼내들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속을 끓이고 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 데다 이를 추진하는 입장도 다른 탓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주택’까지를 조건으로 내건 반면, 부동산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부는 ‘6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는 당정 간 이견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