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07:01
당청, 박준영 자진사퇴로 청문정국 정면돌파?
당청, 박준영 자진사퇴로 청문정국 정면돌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5.13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일 간 교착 상태였던 인사청문 정국의 돌파구가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수일 간 풀리지 않던 인사청문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는 국회에 남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논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정국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청와대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 관련 입장문에서 자신의 논란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자진 사퇴하는 후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 후보자는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가) 국회에서 또는 여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국민 여론이나 국회, 여당의 이런 저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권자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재송부 기간을 한 번 정해주면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인사 논의 과정에서 당청 간 갈등은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통해 들은 당내 여론과 대통령의 판단의 간극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청문 국면에서 여당 초선 의원 및 일부 중진 의원들의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등 엇박자가 노출되며 당청 갈등이 우려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김부겸 인준안 단독 처리할 듯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풀리지 않던 여야의 대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14일까지’라는 시한을 달아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모두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 강조하며, 다른 후보자들도 결단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1명의 희생플라이’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총리 인준안을 단독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소집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174석)만으로 표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오는 14일)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두 명의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칠 경우 당청은 또다시 ‘인사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