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논의하자”며 원대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 확인했다”며 “이를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주지 못한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며 “초과 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야당과의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에 요청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자영업자에게 50조원 손해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헛소리하지 말고 올해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에 따라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도록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한데 묶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대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새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정책의 기본 안 돼 있는 빈 약속”이라며 “예산결산을 한 번도 안 해 본 티가 역력히 나타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윤 후보는 너무나 막무가내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3갈래로 나눠서 집합금지 5,000만원, 영업금지 3,000만원, 경영위기 2,000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