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17:07
국민의힘,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반발
국민의힘,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반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1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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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인권은 팔아먹고 여권의 ‘구속 사주’라도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여당 대표가 강제수사를 언급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연이은 여당 대표의 수사 독촉에 성명 불상 투성이 누더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대선 100일을 앞두고 성난 민심이 공개되자 ‘기습 구속영장 재청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같은 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에 대해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영장청구에 나서자 국민의힘도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인권 친화를 표방하고 뒤통수를 쳐오던 공수처가 이제는 대놓고 게슈타포를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같은 시기에 고발된 제보 사주 수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을 보면 인권 친화도 여당, 야당 가려하며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맹비난했다.

수사 책임자와 여권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수사 총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내통을 하고 저녁 약속까지 잡고서는 아직 통화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치미만 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윤석열 검증특위’ 의원들은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고발 사주 재고발을 감행하며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여권과 공수처가 합작한 ‘구속 사주’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과 인권을 동시에 내팽개친 공수처의 이번 처사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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