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민생 외면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존재감을 키우고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통 받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대리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또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응 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오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됐다”고 출범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유독 쌀값은 대폭락을 겪고 있다.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심각한 환율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을 요구하며 “8월의 무역수지는 1956년에 통계표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당국이 대외건정성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이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 실패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서도 전기차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펠로시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의 언론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초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또는 주식양도소득세 면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제를 받게 한다든지, 또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든지, 이런 초부자 감세 정책을 펼친다”며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청년 일자리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을 해서 도대체 정부가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 거기에 더해서 서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 정책, 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민생 행보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민생우선실천단은 약 2달 간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가계부채대책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장애인권익보호팀 등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및 정책 마련을 해왔다.

이어서 후반기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류세 인하폭 추가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의 우선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대표는 취임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고,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를 비상설 특위로 구성하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의 꾸준한 민생 행보는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해현장에 이어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국무총리의 예방 자리에서 서민 경제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거듭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힘의 내홍이 진정된 후 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라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도 불편함을 표한 바 있다.

동시에 민주당의 민생행보는 이 대표의 몸집 불리기와 함께 ‘사법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방책으로도 해석된다. 한 여권 인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능한 이미지를 가진 만큼 민생을 챙기는 전략은 그 무엇보다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좋다”며 “여론조사에서 수사하라는 의견이 상당하지 않았느냐. 본인이 직접 언급해서 불에 기름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8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2.3%)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약 10%포인트 낮은 42.4%였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8~9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절반(50.3%) 가량 됐다. ‘정치 보복 수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2.1%였다.

결국 절반 가량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수사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여당이 이 대표를 견제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유능한 민생 일꾼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다음 대권주자로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