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국정감사에서 MBC와 YTN 등 공영방송 민영화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인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언론 침해를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최근에 저희는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자산을 사적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MBC와 YTN의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며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 문제도 사실 똑같이 공영언론·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며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다”고 했다.

현업 언론 단체들의 간담회 요청에 민주당이 호응해 성사된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안형준 부회장 등이 참석해 MBC와 YTN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MBC를 통해 처음 공개된 후, 국민의힘에서 MBC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날조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정치 풍자 만화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수상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하고 당일 현장조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표현의 자유’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 ‘날리면’서 갑자기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의원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악의적 자막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국민을 속인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며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을 통해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규정해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라고 항의했다.

‘바이든’과 ‘날리면’으로 해석이 분분한 부분을 ‘바이든’으로, 국회를 ‘미국 국회’로 보도한 경위와 당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최초 유출자가 누군지 밝히라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에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해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에 불씨를 키웠다.

◇ 언론대상 세무조사 논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MBC와 YTN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YTN 정기세무조사를 1년 앞당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와 YTN,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MBC와 YTN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13일 오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언론·출판·자유를 대통령이 억압하면 헌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다시 경고한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거짓말하고 (언론) 세무조사로 탄압하다가 끝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야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질의를 받기도 했다.

권 이사장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뉴욕에서 사전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자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그걸 날조했다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보도 경위를 살펴봤을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문제의 발언 후 15시간이 지난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뒤집었다. 그전에 왜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지시를 하니까 바로 MBC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탄압이 이어졌다. 왜 이렇게 보도했느냐는 대통령실의 공문 자체가 언론 압박이자 탄압”이라고 했다.

◇ 고등학생 풍자만화에 현장조사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을 향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콘텐츠정책국장이 고등학생이 그린 웹툰 하나에 이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느냐.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절차 문제라고 하지만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을 하며 2019년부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누락했는데, 문체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윤석열차’가 공모전에서 당선되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내고,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저희는 학생이나 학생의 작품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가 표절까지 언급한 것은 한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씌운 것”이라며 “예술인에게 그런 주홍글씨가 얼마나 위험하고, 평생을 따라가느냐.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다. 못된 대응”이라고 문체부의 반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