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발표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탄압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고,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였을 뿐”이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공개했고,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 것과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 근거 없는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질타했다.

◇ 감사원 “자진월북 조작 수사” vs 민주당 “문재인 겨냥 조작 감사”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고 판단하고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대상자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보고되자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 근거 없이 국방부에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자료 배포 직후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다.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조작을 할수록 국민의 시선만 싸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정원∙검찰 이어 감사원까지 박지원 겨냥

검찰 수사가 요청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냐”며 “분명히 밝힌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지, 문서를 파기하러 가지 않았다. 감사원이나 검찰 대다수 직원, 그리고 국민은 국정원 개혁을 실감할 것이다. 과거 중정(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간섭을 받았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이 국민과 정치권에 어떤 횡포를 하냐”며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문재인 대통령, 서훈, 박지원에게 감사하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 물론 검찰도 수사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에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