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준예산’ 언급에 대해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며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기로 발목 잡고,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로 민생 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이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지키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은 끊이지 않는다. 만약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전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다만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