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는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갑질”이라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의 동투(冬鬪)는 민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학교, 지하철, 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로써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다. 세력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개월 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이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 여당은 총파업에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화물 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노사자율이고,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5일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일몰 완전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는 ‘일몰 기한 연장’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이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