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다가왔지만 여야의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며 “오로지 국회는 12월 9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전날(1일) 계속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계속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예산안 쟁점 사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전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물러서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지 않으신 것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안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맡기고 문재인 정권 5년의 잘못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하고 있다”며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 와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 예비 심사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칼질을 들이대고, 이재명표 또는 민주당표 증액 사업만 대폭 늘렸다”며 “다수당이라고 해서 옆집에서 만든 한해 살림살이 표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집 있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심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를 똑똑히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