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노총이 6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서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강공 태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명분은 반노동 정책 저지라지만 실질은 반민생 투쟁‧반정부 투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에 바닥이 드러났다”며 “민주노총의 대각성‧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까닭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사실상 ‘노동 탄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명분이 없는’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고 정유‧철강 등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연이은 강경책을 꺼내고 있는 데는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처’가 국정 지지율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전주 대비 2.5%p 상승한 38.9%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에서 4.5%p 상승하며 지지층 결집의 효과도 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렇다 보니 여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날 민주노총을 겨냥한 전방위적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가 “매번 전체 노동자들이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노조원들 특권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쏘아붙였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며 “화물연대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 ‘색깔론’ 꺼내 든 국민의힘

민주노총을 향한 ‘색깔론’도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금년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북한식 정치구호만 남발했다”며 “과연 민노총은 어느 나라 노총인가”라고 힐난했다.

권성동 의원과 태영호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민노총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했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를 올렸다”며 “국민의 지지가 없으니, 북한의 지지라도 받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태 의원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김정은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분위기는 노란봉투법 저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마땅히 저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공세를 바탕으로 부정론을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고 요구하면 민주당은 ‘불법 파업 면죄부법’인 노란봉투법으로 화답한다”며 “거대 야당과 강성 기득권 노조가 손잡고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주노총 공세에 대해 “마치 검찰이 범죄자를 다루듯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 단체화하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또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 제의도 던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