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일본이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했습니다. 미국도 이를 환영했고, 오는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찬반 논란이 맞부딪혔습니다. 일본의 군사 능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군을 해산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보유하기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으로 인해 국권이 침탈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9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자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구 일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반격 능력이 아니라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주장입니다.

Q.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공격능력이 없었나요?

A. 일본 자위대(自衛隊)는 준 군사조직으로 치안 유지와 방어를 위한 육상, 해상 조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군이 아니어서 자위적 전투권이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국가 교전권이 없기 때문에 전쟁 선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보수 우파 등에서는 지난 70여년 간 지속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수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보장받으면서 미일 연합작전이 세계로 확대되는 등 유사시에 자위대가 군대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예시를 들지는 않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에 미일 작전이 투입된다면, 한국의 동의 하에 한국에 자위대가 상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Q. 갑자기 왜 안보 문서를 개정한 것인가요?

A.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보수파는 꾸준히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북한의 무력도발 등의 상황에 대해 일본은 이제 직접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A. 미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미국은 군사적으로 동맹국에게 역할을 더 부여하고 미국의 과도한 국방비 소모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동아시아 질서에 큰 역할을 분담해준다면 미국의 바람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6일 SNS를 통해 “미국은 이 중요한 순간을 일본과 함께한다.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주춧돌이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으로 미뤄본다면 미∙일 간의 깊은 논의 끝에 이뤄진 개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에 있을 방미 기간 중 자위대 반격 능력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두 정상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개정 실무는 미·일 군사·외교 2+2 장관회의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Q. 일본 내 반응은 어떤가요?

A. 일본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 정책 방향 자체에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결국 방위비가 늘어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인 셈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응답자 1013명)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찬성이 59%, 반대가 27%로 찬성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이 48%, 반대가 41%로 찬성하는 입장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이 23%, 반대가 69%였습니다. 방위비를 위해 다른 정책경비를 삭감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았습니다. 

Q. 반격 능력 보유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표현을 ‘반격 능력’이라고 하긴 했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일본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지만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 영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북한 군사기지 타격은 우리나라 영토를 타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까지만해도 일본은 북한을 상대한 군사작전 시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체 판단에 따르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 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관계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에 매달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부정,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A. 대통령실은 안보협력을 위해 논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의 자체 판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도 여러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 한미일이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화 선언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을 현 정부가 편들다니, 이게 제정신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