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정부와 여당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며 저지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부자감세 예산을 막지 못하고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및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로 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까지 꺼냈습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9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했어야 하지만, 여야의 지속된 강대강 대립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포함한 ‘준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로 못박고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15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Q. 2023년도 예산안에서 쟁점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의 이번 법인세 인하안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20%로 세율이 오르고, 3,000억원 이상 기업은 25%에서 22%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업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이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적용이 되는 감세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과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대립은 팽팽합니다.

Q. 민주당은 왜 반대하나요?

A.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과누진 과세구조로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이것이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과도한 부가 집중된 소수의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정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A.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후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대변인도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홍보했습니다.

Q.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들을 만났나요?

A. 이날 오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법인세 인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초부자감세라고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약 3,000억원 정도다”며 “매년 우리가 5~6%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 법인세 통과, 후 2년 유예’안의 채택을 촉구하면서 “법인세 관련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부디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며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상태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3,000억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 3,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굳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고 비난받는 초부자감세를 포기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반박해 서로의 입장차만 재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법인세 감면엔 동의하지만 여력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며 “저희는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영업이익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추진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Q.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부수법안은 무엇인가요?

A. 예산부수법안은 법령상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 있는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안입니다. 관행적으로 국세 등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막음과 동시에 예산부수법안을 통해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추고 3,000억원 이상 기업의 세율은 기존 25%로 유지하는 등 ‘서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어렵고, (이익)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은 20%에서 10%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약 5만4,000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정부 원안에서 1500만원까지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장은 “12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에 합의하지 않으면 검토한 이 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할 때 수정안 제출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Q. 왜 이런 부수법안을 도입하나요?

A. 정부의 예산안을 야당인 민주당은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가 없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며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 지출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수정하는 예산안에는 초부자감세 예산은 삭감되지만 서민 예산 증대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수법안을 통해 우회적으로 서민 대상 세금 감면을 통해 예산 확보와 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Q. 준예산 사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나요?

A. 15일 표결에 들어간다면 원안 또는 민주당의 수정안 중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야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으므로 15일 표결에서 예산안 정국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