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일몰법안 처리를 두고 거듭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만큼 사실상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속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협상은 이어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몰법에 관해서 양당의 의견들은 이미 거의 다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 일몰법안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일몰조항이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특히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는 연장해야 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두 법은 어차피 일몰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한 일몰법 마저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 놓고 상황을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겠나”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태도가 ‘대통령실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반대만 하면 여야의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고 불렸던 유정회(유신정우회)로 퇴행하는 것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