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반해 민주당 내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면이라며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부분은 국민통합이나 우리나라 국격과 관련해 좋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잔여형기 15년과 벌금 82억원이 면제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형기에 대한 집행면제만 이뤄졌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사면·복권됐다. 

최 의원은 “문제 되는 게 소위 국정농단 관련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분들 중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선 적절한 배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역사와의 화해 그리고 해원, 구원을 다 푸는 조치를 했다고 본다”며 “잘잘못을 모두 역사적 사실로 두고 복권시킴으로써 이제 국민통합으로 가는 단계를 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사면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전남 무안 경청 투어에서 “MB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인가”라며 형평성이 없는 사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도대체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이렇게 부패, 권력남용을 범한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루두루 친이·친박계 인사들을 사면했는데 이 중에는 총선에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이 승리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차원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