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3월을 목표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개헌안을 사법리스크 돌파구로 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생명권·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국민 발안·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며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이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자체 개헌안을 올해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이 대표가 언급한 개헌안은 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제시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을 개헌 논의로 확대하자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응답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또 그간 개헌 논의는 늘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야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개헌 논의로 확대시키면 어떻게 될까. 여야의 대립에 이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만큼 정치개혁 논의가 쉽게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답변이다. 

또 민주당은 그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가 들어가 있었다.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결선투표제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당위성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현재 상황 때문에 개헌 제안은 다른 해석을 낳는다. 이 대표는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대장동 의혹 등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건들이 많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사법리스크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함”이라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개헌이 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고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개헌 제안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다”며 “개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