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는 27일에도 ‘난방비 폭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에서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내놓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인상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돌리기”라고 주장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리는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난방비 할인 폭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도 이같은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총 7조2,0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으로 80% 분위에 1인당 10~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코로나19 기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또 이 대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을 대상을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부족하지 않음을 역설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추경을 주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여당은 난방비 인상으로 직접 피해를 볼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시급히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국민에게 1,000조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을 해서 돈을 뿌리자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도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경에 현실성이 없다면서 “추경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또 “횡재세도 그 자체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도 국회 심사 과정만도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난방비 대책의 미진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난방비는 전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급격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니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횡재세를 다시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뺏었다가 주는 ‘조삼모사’다. 정부의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원이 삭감됐다. 이로 약 32만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