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최근 난방비 급등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고 강공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방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신다”며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LNG 수입 가격 인상 여파로 약 30%가량 인상된 난방비가 겨울철 ‘한파’와 맞물리며 민생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급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라며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난방비 급등에 훨씬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난방비 인상의 원인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난방비 공세가 ‘정략적’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대표가 주장한 ‘30조 추경’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가 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