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노인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에 1~3월 요금에 한해 확대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적으로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폭(9,000원~3만6,000원)을 올 겨울에 한해 2배(1만8,000원~7만2,000원) 확대키로 했다. 

다만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 요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다. 이는 난방비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지난해) 전년 대비 주택용 가스 요금이 2배에서 4배로 상승했다. 주택용 가스 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까지 인상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난방비 폭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최 수석은 “요금이 오른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했다”면서 “각 나라가 요금의 현실화를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제대로 대응하는 게 늦었다”고 했다.

최 수석은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국민 부담”이라며 “우리나라 여러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 구조, 사용 효율성 등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하냐가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분기 난방비 동결이 추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2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국민 부담이나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