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반전 카드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려 ‘검찰 독재’ 프레임을 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김건희 여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총공세도 예열하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강하게 성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고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면 먼지를 제조할 생각인가”라고 힐난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이후 추가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행동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수사’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미 ‘기소’를 정해두고 이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를 다시 물어보고, 질문 속도도 느려졌다”며 사실상 ‘재소환’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니 또 가겠다”며 출석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을 일정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 대표는 출석은 하되 ‘주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 준칙에도 ‘피의자와 협의’가 명시돼 있는 만큼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과 27일에 이어 또 한 차례 검찰 소환이 예견되자 민주당의 불만도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현 정권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검찰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고 규정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를 ‘군사 독재 정권’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는 데 마치 군사정권 시절 유신 사무관들이 국가 주요 부서에 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며 “아마 총선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검찰독재 프레임으로 맞공세

‘검찰 독재’ 프레임을 꺼내든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주말 장외 투쟁도 예고하고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공세적으로 따지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난방비 폭등 대책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이란 주적’ 발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 등 이슈 등을 대정부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다시금 끌어 올리고 나섰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현 정부의 비위를 수면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던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를 ‘검사 독재 정권 정치 탄압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내달 1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수없이 국민 여론과 유가족의 요구로 이 장관의 파면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해임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국회 개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당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파면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