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30조 민생프로젝트’를 추진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30조 민생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연초 고물가·고금리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3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30조 민생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에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정권) 5년동안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집권 5년 동안 407조원이나 늘었다”면서 “국민들에게 1,000조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Q. ‘30조 민생프로젝트’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A. ‘30조 민생프로젝트’는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30조 민생프로젝트’는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포함한 세 가지 안 중 하나입니다.

이 대표는 ‘30조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무역적자·일자리 증가폭의 감소 등 어두운 경제지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따른 경제부담을 꼽았습니다. ‘30조 민생프로젝트’ 추진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안보 실책이 있다는 것을 은연 중 꼬집은 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0조 민생프로젝트’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작년 12월 28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불이 붙었는데, 이에 ‘민생 최우선’ 기조로 맞대응했다는 것입니다.

Q. ‘30조 민생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지원안은 무엇인가요?

A. ‘30조 민생프로젝트’는 9개 안으로 구성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 신용대출 정부 보증·지원 △가계부채 해결 3대 대책(①이자감면 프로젝트 ②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③한계차주 대출 전환 지원)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배드뱅크 설립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무주택자·불법사금융 노출자 등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난방비 폭탄’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 계획을 밝히자,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자며 ‘7.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Q. ‘30조 민생프로젝트’는 왜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A. 민주당은 ‘30조 민생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회 내에 ‘30조 민생프로젝트’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혔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별다른 대책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사실상 정치파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0조 민생프로젝트’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24일 논평에서 “의도와는 달리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이 기대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자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부여잡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과 국민의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회의적입니다. ‘30조 민생프로젝트’가 추진되려면 결국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행사에서 “과거에는 1월, 2월, 3월에 추경하자는 얘기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며 추경안 논의의 필요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Q. 이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나요?

A.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총 8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됐습니다. 2020년엔 총 네 차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두 차례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30조 민생프로젝트’ 추경안이 의결되면 2023년 1차 추경이 될 텐데, 지난 3년간 1차 추경이 2~3월이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안 논의의 시기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0조 민생프로젝트’가 ‘역대 최대’ 추경안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제 2회 추경’의 액수는 59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24.5조원이 편성돼 가장 큰 액수를 지원했고, △방역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의 명목으로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Q. 민주당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조 민생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입법 과제를 제언하기 위한 토론회를 내달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민·중산층 기(氣) 팍팍 살리는 민생회복 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을 주제로 총 8차에 걸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달부터 열릴 토론회에서 입법 과제가 논의된다면 토론회 이후 민주당이 입법 추진에 본격 힘을 싣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Q. 추경 추진의 걸림돌은 없나요?

A. 현재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입니다. 특히 검찰이 오늘(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안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30조 민생프로젝트’를 포함한 민생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30조 민생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안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안이 있어도 ‘30조 민생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30조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요구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단순히 야당 제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