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당정 간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움직이면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야당의 악재가 당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당정 간 ‘시너지’일지, 아니면 당이 대통령실을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최근 윤 대통령이 국정의 기조를 제시하면,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숙집회를 했고, 이에 당정은 ‘불법 집회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한 뒤 곧바로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집회 금지 시간을 지정하는 등 입법 대책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야권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여당이 나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돋보이는 당정 ‘팀워크’
또 국민의힘은 ‘중도층 잡기’에도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전에는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했는데, 참석에 앞서 의원 전원이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초반에 설화를 일으켜 ‘극우 논란’에 휘말렸던 것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일체감’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야당의 악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5월 2주차 집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6.8%로 직전 조사보다 2.2%p 올랐다. 3주 연속 소폭 상승 중이다.
또 야당의 경우 ‘김남국 코인 의혹’으로 인해 젊은층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당내 계파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역시 ‘김남국 코인 의혹’에서 파생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실과 지도부의 ‘팀워크’가 더 부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집권 초에는 ‘내부총질’ 문자 등으로 내홍을 겪었지만, 현재에는 그런 갈등이 없어진 셈이다.
다만 여당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민주당의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등을 직접 일축해버렸다. 여당은 이를 좇는 모양새다. 야당과 협상을 할 ‘재량권’도 줄어들어 버렸다. 대통령이 기조를 제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의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36.3%로 직전 조사보다 1.4%p 상승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직전조사보다 1.5%p 상승한 47.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중심에 서면서 당분간은 당정 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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