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간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진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 조치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같은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가해진 일본의 보복 조치가 해소된 셈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수출규제 품목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세계무역협회) 제소 철회를 진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고, 두 달 후 일본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지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던 정부에게는 희소식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