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전환한 것을 자평하고, 향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와 2024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 윤 대통령, 추경 주장하는 야당 겨냥해 “재정중독”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해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재원을 절감했고, 이렇게 절약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 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정부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추경을 요구하는 야당을 겨냥해 ‘미래 세대 약탈’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해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했다. 

◇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이에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건전재정 기조를 잡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요구대로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하여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감사한 데 이어,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