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국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 학폭 사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를 엄호 중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도 논의되는 분위기다. 

◇ 여야, ‘휴식기’에도 이동관 두고 설전 이어가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이후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 후보자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한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겨냥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 붙여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독특한 언론관과 언론장악 속내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관지라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기관지’에 빗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언론장악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고 선전 선동을 조장하거나 선전 선동에 편승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을 ‘공산당 언론’에 비유한 것이 언론장악 속내를 드러낸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6일, 늦어도 18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에 앞장선 인물이며,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이미 몇 달 전 제기됐지만, 별다른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다. 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은 이 후보자가 “집사람이 부정청탁인 줄 모르고 전달받은 돈을 제가 당장 돌려주라고 했고, 다음날 출근해서 민정수석실에도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동관 임명 대비한 ‘방통위 설치법’ 눈길

이러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방통위 무력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 또한 묘수가 되긴 어려워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2인 이상의 방통위원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야당이 방통위 설치법을 이같이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방통위의 지형 때문이다.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과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 23일자로 만료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김창룡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민주당 추천)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김효재·김현 위원의 후임도 언제 내정될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등 여권 측 2명으로 방통위가 운영되는 셈이다. 이에 3인 이상으로 법을 바꿔 방통위 운영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 의도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또 조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통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도 발의한 바 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이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전까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로 재직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