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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후폭풍… 갑론을박 ‘일파만파’
‘타다’ 기소 후폭풍… 갑론을박 ‘일파만파’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9.11.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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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기소한 이후 후폭풍이 상당하다.  ‘타다’를 향해 거세게 반발해온 택시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벤처업계 등에선 혁신적인 신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관계당국,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입장 및 평가가 교차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재판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타다’ 기소에 양쪽으로 나뉜 평가

‘타다’의 관계사 및 대표들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달 28일. 지난 2월 택시업계 등의 고발 이후 신중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타다’를 불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타다’ 입장에선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타다’ 측은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을 표방하며 특히 합법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시행령에 담긴 예외조항에 부합하며, 이미 관계당국에서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예외조항을 악용해 편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택시업계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타다’를 향해 거세게 반발해온 택시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검찰이 타다의 위법성을 확인해준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에 대해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웅 대표와 ‘타다’ 측은 재판을 잘 준비해나가겠다는 공식 입장도 전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벤처기업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 틔우기 전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사회적 합의과정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당국은 진실공방을 벌이며 논란을 부추겼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을 알리며 국토교통부의 자문을 구했고, 청와대와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청와대 등은 이와 다른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볼썽사나운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의 ‘타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검찰의 ‘타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는 마찬가지. 먼저, 오래 전부터 ‘타다’를 비판해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타다’를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타다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에둘러 ‘타다’ 측을 옹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 측은 ‘타다’에 대해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정치권에서는 ‘타다’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심지어 특정 정당 관계자가 입장을 냈다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약 보름에 걸쳐 ‘타다’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타올랐다.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갑론을박에 가세했다. 김상조 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타다’와 관련해 “혁신가에게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도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혁신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깨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택시업계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논란은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 및 결과를 통해 한층 더 달궈질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가운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안이 사안인데다, 사회적 논란이 거센 만큼 재판부 역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거센 반발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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