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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부 규제 완화
아베,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부 규제 완화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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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회의 기념촬영에서 나란히 섰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뉴시스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회의 기념촬영에서 나란히 섰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규제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수출 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 간 환담 등이 아닌 공식정상회담은 15개월 만의 일이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수출규제가 완전히 해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면서도 “3개 화학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 다만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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