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계층에 3개월간 보험료를 30% 감면하는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실시한다. 

◇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납부 유예 결정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되 서울시의 경우 차등 협의하기로 했다. 또 현금지원 대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현금은 예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상품권의) 사용 가능 시기를 한정하는 부분도 추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와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 보험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이 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 문 대통령 “지금은 모두가 힘든 때” 

이날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문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초 기재부는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가구 지급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려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선별지원이라는 기재부의 원칙은 받아들이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절충안을 찾았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의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이 정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소득 상위 30%인 600만 가구는 배제해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상위 30%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전혀 못 받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소득 상위 30%는 연봉 기준이 아니고 전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과 금융 소득 등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재난자금 지급에 대한 어느 가장의 생각’이라는 글에서 ‘대구시에 사는 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평소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와는 다른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정말 돈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힘든 때라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의 목적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평소의 수입에 관계없이 피해가 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고, 목적이 경제회생이 주가 된다면 경기도처럼 모든 국민들한테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