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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코로나 책임론'이 재점화… 한국도 곤혹
미중갈등, '코로나 책임론'이 재점화… 한국도 곤혹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5.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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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AP-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를 두고 미중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미중갈등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국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일 코로나19의 확산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공격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2차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중국 발원설과 중국 책임론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7만명을 넘자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가 맞은 최악의 공격”이라며 “이건 진주만(공격)보다 더 나쁘고 세계무역센터(911테러)보다 더 나쁘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는 코로나19 유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겠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주장한 중국 우한 인근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원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서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중국 발원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주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날 국무부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그는 “코로나10가 우한 연구실에서 발원한 ‘막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파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1~2주 안에 보고 하겠다”며 “중국이 무역합의를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미국이 중국산 상품 약 147조원에 대한 관세를 7.5%로 낮추는 대신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약 245조원어치를 추가 수입하기로 한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이 이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차 무역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 시작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 시작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의 책임을 외부로 돌려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중국을 압박해 대중국협상 영향력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에 맞서 중국 발원설 주장은 아무런 증거 없는 모함이며,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미국의 공세는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재선 전략의 일부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중 양국이 또다시 갈등을 일으킬 경우, 국내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한국의 전체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8.9%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책임론 주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편에 설 경우 올 상반기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걸림돌이 된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대북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이 내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축은 굳건한 한미동맹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침은 미중 모두를 만족시키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한미·한중 간 현안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해올 여지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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