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라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 이재명 '논의 중', 민주당 '논의 예정'

이번 논의는 이 후보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시민의 의견을 전하며 “500만원짜리 움막 같은 걸 샀는데 중과해서 더 많이 나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미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바로 협의하겠다”고 말하면서 당내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제안이 당선 후 공약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당과 정부가 모두 부동산 거래세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음에도 이 후보가 언급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그것은 후보의 구상이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라인에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찬반 논란 거세지자 ‘핀셋 조정’ 논의

일련의 논란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에 실제 매물이 나올지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 워낙 팽팽하다”며 “그런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정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다주택자들에 대해 여러 유형이 있다”며 “중종 토지가 포함돼 (세 부담이) 훅 올라오는 경우를 포함해 종부세를 핀셋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어서 당 내에서 후보 말씀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당 내 찬반이 엇갈린다”고 말해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이어 “이 후보가 말씀하신 건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과 윤 원내대표가 모두 ‘핀셋 조정’, ‘미세 조정’을 언급한 만큼 실무 당정협의 후 발표될 조정안에 이 후보가 제안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혼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조급증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하다”며 “당은 부동산 정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후보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양새라 선대위에서 따라가기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