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09:45
양도세 유예, 청와대-이재명 갈등의 뇌관될까
양도세 유예, 청와대-이재명 갈등의 뇌관될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12.1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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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도세 유예 제안에 청와대가 또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후보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 청 “양도세 논의 신중해야 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십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1년 유예는)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의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의 양도세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청와대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유예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상민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후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국민의 현실적 요구 만족이 우선”

그러나 이 후보는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인터넷 기자단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배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며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청와대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질적으로는 같고 잘하는 것은 승계하고 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청출어람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최근 ‘사실상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법의 경우 이 후보가 강력히 주장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입법 역시 청와대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특히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후보의 행보는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이슈를 선점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후보 집중도를 높이고 이 후보의 강점인 정책 실행력을 부각시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점을 돋보이게 한다는 평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청와대와는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주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이 후보의 주장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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