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11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이다.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해임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말씀 드렸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해임건의안 불수용’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책임있는 모습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법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대통령은 이를 위해 119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한 점 의혹도 없게 느낄 수 있게 낱낱이 규명해서 책임의 크기에 걸맞는 소재를 규명해 충분히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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