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뜩이나 험악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됐다. 오는 15일까지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해임건의안과 각종 정치적 쟁점이 연계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까지 공언했다. 

여야는 12일에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국정조사 특위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참사에 대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라며 여권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어서 우리당 국조위원들이 반발해 사퇴서를 냈다”고 맞섰다. 

문제는 예산안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해진 만큼 협상은 더 어려워졌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초 국정조사의 전제가 예산안 합의 처리인 만큼, 예산안 합의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은 것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로 인해 주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연일 주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해온 장제원 의원이 해임건의안 처리 당일 자신의 SNS에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될 사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 해임건의안 후폭풍

반면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자체 수정안 통과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 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를 공언한 국민의힘에게 ‘대통령 측근 지키기’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주도로 국정조사 개시 준비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려면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특위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장이 평소 여야 합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이를 승인할 확률은 낮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이 장관을 지금 당장 해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우린)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여당의 권고대로 한 것이다. 

결국 이날 오후까지 정치권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후폭풍에 휘말렸을 뿐, 예산안이나 국정조사를 위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전격 합의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야당 역시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는 평행선만 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