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상용화를 시작한지 1년 반이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5세대 이동통신 5G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5G를 허위·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5G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5G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책 설정을 정부와 통신사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5G 성공전략’은 무엇일까. 

◇ 전파진흥원, “기존 LTE와 다른 전략 있어야”… 융합산업 도입 등 필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5G의 시장 환경은 기존 LTE와는 다르다’며, 이에 걸맞는 5G이동통신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파진흥원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와 더불어 5G 성공을 위한 시장 성공 요인 역시 3G와 LTE시대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5G의 성공을 위한 조건은 5G를 통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교통, 의료, 제조업 등의 오프라인 산업을 어떻게 모바일화 할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시대의 새로운 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초저지연, 대용량, 보안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견인하여 C․P․N․D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전반에 걸쳐 산업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LTE의 경우, 글로벌 IT기업 ‘애플’의 선도를 발판으로 LTE 생태계가 구성됐다. 당시 애플이 다른 협력 IT업체와의 공동 성장 추구, 초기 사용자 기반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 확대, 핵심 기술 표준화, 기술 및 경제적 진입장벽을 완화해 LTE생태계를 확대 및 재생산하는데 이바지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LTE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5G는 LTE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지난해 4월부터 상용화를 시작하긴 했으나, 당시 애플처럼 선도적으로 5G의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화웨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5G관련 제품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성능에 차이만 있는 제품들일 뿐, LTE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는 5G만의 장점을 보여주기엔 부족하다. 결국 소비자들은 LTE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비싼 5G를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진흥원은 우리나라 5G산업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가 국가 로드맵을 통해 협력하고, 기술 및 경제적 진입장벽 완화 및 5G 생태계 구성원 육성을 촉진해 LTE와 차별화된 5G산업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공공 분야와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의 조기 적용에 의한 초기 시장 창출하고, 국내 시장을 5G 혁신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5G의 경우 모든 산업과 연계해 생태계를 구축하므로 LTE보다 복잡한 산업 환경인 것을 감안해 ‘5G융합 산업’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5G융합 산업은 건설, 생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5G를 도입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파진흥원은 5G융합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기술·산업 환경에 대해 다음 두가지 분야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로 기술 환경의 분석은 통신과 융합하는 산업이 요구하는 5G 이동통신 기술의 조건과 구현 시기가 예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5G 융합 산업 서비스의 구현 시기가 달라 이를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진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분석 분야는 우리나라 5G 생태계의 성숙을 위해선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산업계)과 서비스를 수용하는 측면(이용자)의 측면에 대한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5G산업의 생태계의 성숙이 이뤄져야 5G기술 활용과 개발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서비스 공급자와 수용자 양측의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엔 국가·사회의 산업 비전, 5G산업의 글로벌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상황,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제성 보장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용자 입장에서는  5G융합 산업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합리적 가격 등을 분석해야 한다. 

◇ 5G전략 세우기 위해선 기술적 이해 필수… ‘네트워크 슬라이싱’ 주목

IT분야 전문가들은 5G통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G의 ‘기술적 이해’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여러 5G의 핵심기술 중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우리말로 해석하면 ‘네트워크 쪼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물리적 ‘중심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환경과 성능에 맞는 각각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의 중심 네트워크로 이를 모두 수요하는 것은 힘든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다. 별도의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없이,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규모 IoT망, 초저지연망 등을 구현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선 관리·운용면에서 유리하다.

이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현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 등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와 이동통신사, 연구단체, 제조사 등이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IT연구 분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선진국과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개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LTE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LTE에서는 ‘셀 안에 트래픽 용량(통신망을 통해 소통되는 정보량)을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전략이였다”며 “이제 5G는 ‘셀 안에 얼마나 많은 장치가 수용될 수 있는가’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위해선 ‘망 중립성’ 과제도 해결해야

다만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기능과 설정을 요구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아직 상용화까지 넘어야할 장애물도 많은 상황이다.  이중 대표적인 문제가 ‘망 중립성’ 논란이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보유자, 인터넷 주소 보유자, 콘텐츠 제공자(CP) 및 이용자 등 통신망에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들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원칙이라 볼 수 있다.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선 현재의 망 중립성 원칙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측 입장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자율주행, 원격의료, IoT, 스마트팩토리 등의 5G특화 고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통신서비스보다 트래픽이 폭증할텐데, 망 투자 부담을 통신업체만 떠맡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

때문에 통신사 측은 망중립성을 완화시켜 비용 부담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 인터넷 사업자들부터 적절한 수준의 망 사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콘텐츠를 제공하는 CP를 대상으론 좀더 많은 비용을 받는 대신, 더 많은 트래픽을 제공하고, 일반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에겐 좀더 저렴한 비용을 받는 대신 더 적은 트래픽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와 스타트업 등 CP(콘텐츠제공자) 측은 이에 대해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다. CP측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시 망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아직 전용 특수망이 필요할만큼 상용화된 서비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금 당장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통신 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통신 규제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꾸리고, 정책 자문을 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추진 중이다. ICT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의 의견도 수렴된다.

해당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인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질문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망 중립성 정책자문은 연구반에서 진행 중에 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