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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데이터 요금 25% 줄인다”… 변수는 ‘주파수 재할당’
정부, “내년 데이터 요금 25% 줄인다”… 변수는 ‘주파수 재할당’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1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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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MB당 3.10원이었던 데이터 요금은 내년엔 24.5%가량 대폭 감소한 2.34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통신 3사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넉넉지 않은 것은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대폭 감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내년 전략 목표에 따라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요금 감면 방안 수립에 따라 2019년 기준 1MB당 3.10원이었던 데이터 요금은 내년엔 24.5%가량 대폭 감소한 2.34원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준으로도 데이터요금을 2.83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아직 결과는 집계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MB당 평균 요금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도별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용량은 2014년 2.1GB, 2015년 3.1GB, 2016년 4.3GB, 2017년 5.2GB, 2018년 6.2GB, 2019년 8.3GB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언택트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2020년에는 9GB를 넘었다. 7,8월 2개월 동안은 10GB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터 이용량 증가 추세에 맞춰 정부와 통신사가 통신 요금을 낮춤에 따라 연도별 1MB당 평균 요금은 2016년 5.96원, 2017년 4.82원, 2018년 3.55원, 2019년 3.10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5G상용화에 따른 요금 인상과 통신사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인한 고가 요금 가입자 자 증가 등은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요금 절감 목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통신 3사는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가의 5G요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 3사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넉넉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통신 3사가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대가로 지급해야할 비용을 10년간 약 5조6,000억원으로 산정한 상태다. 

실제로 통신 3사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반발이 심한 상태다. 지난 3일 통신 3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으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통신사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의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 인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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