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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도 17.3조원 예산 편성… 디지털 뉴딜 등 지원 ‘박차’
과기정통부, 내년도 17.3조원 예산 편성… 디지털 뉴딜 등 지원 ‘박차’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09.0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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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2021년 총 예산이 17조3,4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인 16조 5,326억원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2021년 총 예산이 17조3,4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이었던 16조1,086억원 대비 7.7% 증가한 규모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인 16조 5,326억원에 비해서도 4.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최근 2년 간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내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개발과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디지털 뉴딜’ ‘원천기술’‘3대 신산업’ 등 5대 분야 중점 투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및 재난안전 등을 내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삼고, 해당 분야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올해 예산보다  18.4% 증가한 1조8,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는 1조1,741억원, 5‧6세대(5G‧6G) 이동통신 분야엔 2,174억원, 디지털매체(미디어)‧콘텐츠및비대면 분야에는 2,780억원, 사이버방역 분야에는 1,89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원천 연구개발’에는 올해 예산보다 9.1% 증가한 5조9,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는 7,10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27.2% 증가한 금액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바이오‧헬스 5,396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미래차 687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는 목표의 ‘포용사회 실현’에는 1조4,800억원이,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는 목표의 ‘감염병 및 재난안전 분야’에는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R&D에도 8조6,883억원 투입… 정부 R&D 예산안의 32% 차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분야에도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R&D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8조6,883억원으로 이는 과기정통부 예산의 50%에 해당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R&D사업 예산안(27조 2,003억원)의 32%를 차지한다.

2021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감염병 대응 분야’는 총 4,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중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심 임상지원 분야에는 1,3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분야 R&D산업에는 1조9,200억원이 투입된다.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1조1,000억원이, 녹색 인프라·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는 7,800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는 각각 1조6,900억원, 3,700억원, 2,900억원이 투입되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2조1,500억원이 투입돼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과기정통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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