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09:50
국민의힘, 정부 신년 추경 ′매표성 추경′ 비판
국민의힘, 정부 신년 추경 ′매표성 추경′ 비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1.1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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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추경 공식화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신년 추경을 공식화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매표성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공감하며 ′송곳 심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며 “지난번 18년 지선, 20대 총선, 21년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및 방역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 부대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제안되면 벌써 10번째”라며 “과거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정권 추경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규모만 봐도 9차례 추경을 통해서 세 정권을 합친 80조원보다 약 60조원이 많은 140조원을 이미 쏟아부었다”며 “이래서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추경은 98년도 IMF 사태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며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본예산 608조원, 여기에 코로나 피해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겨있는데 이 돈이 아직 집행시작도 안 했는데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안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추 부대표는 “일단 정부가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사는 해나갈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그러나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기존 608조원의 상황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재원은 편성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것인지,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은 충분한지 등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씁쓸하다”며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선거를 앞둔 정부의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제출되는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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