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정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규모 14조원의 2~3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야당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종료(오는 25일)될 경우,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처리가 어렵게 된다. 

◇ 추경안, 25일 혹은 대선 이후 처리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4일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 역시 같은날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소용이 없었다. 

여야정이 이견을 보인 것은 방역지원금 증액 여부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500만원,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700만원 높여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여당은 야당과 합의한 금액에서 절반을 낮춘 5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원안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고수하고, 야당 역시 1,000만원에서 요지부동이어서 협상이 어려운 것이다. 

여야정이 방역지원금 지급 액수를 달리 제시하면서, 추경안 전체 규모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조원을 증액한 16조원 수준으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정부 안대로 ‘선 추경 처리, 후 보완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14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소 46조원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지난 14일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했다. 이날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유세가 시작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운동에 합류했다. 그러다보니 여야 협상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만나 여야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1,000만원 지원 입장에서 물러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16조원+α’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 단독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 박 의장 역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25일 종료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극적 합의를 이루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빠르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 모두 ‘소상공인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이 야당 소속인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독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만큼 그 진정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소상공인들의 반발 역시 커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