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또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또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 긴급구조 시스템(112 · 119) 진단 및 개선 △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안전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해 △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설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함께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에 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소방·교통 분야 일선 공무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장홍성 SK텔레콤 광고·데이터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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