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말이면 끝이 나는 ′추가근로제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52시간제가 산업 현장을 경직시키고 있다고 보고 ‘유연적 근로’를 통해 숨통을 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52시간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추가 근로제 연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몰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추가 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될 당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 예외를 둔 것인데, 문제는 기한이 오는 31일로 끝난다는 점이다. 당은 전날(12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이를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반기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무려 59만8,000명”이라며 “작년보다 56.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종업원 30인 미만의 업체 91%가 활용하고 있다”며 “일몰 시에는 무려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한시가 급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불과 20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비단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업체가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연장수당 감소로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받고는 ‘생계유지가 안 돼 이탈한다’가 62.4%나 나오고 있다”며 “노동시장 대혼란이 눈에 불 보듯 뻔한데 (민주당은) 이걸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여야 관계 ′냉랭′

이번 개정이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민주당과 노동계 일각의 목소리를 어르기도 했다. 성 의장은 “일몰 연장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노동시간을 끝없이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응은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 문제가 앞서 문제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주52시간제’ 도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한시적 유예를 통해 ‘적응 시간’을 줬음에도 또다시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를 앞세워 ‘주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손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앞세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본격 추진하는 것 역시 반감만 더하는 지점이 됐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통해 기존 1주 단위만 가능했던 연장시간 관리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1주당 최대 12시간만 적용 가능했던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연 44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안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동개악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왜곡·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디 ‘주 69시간 근무제’로 왜곡하여 입법을 저지하고 선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며 적극 옹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입법과제에 적극 응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8시간 추가 근로제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 과반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법안 상정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추가 근로제’는 영세 사업장의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되다 보니 지역구 의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만나 “이제서야 드라이브가 걸린 만큼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본격 논의 과정에선 지역구 내의 여러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